임대차 중 보일러가 멈추거나 누수가 생기면 임차인이 먼저 고쳐야 할지 망설이기 쉽습니다. 수리비 부담은 고장 원인과 필요한 수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비용을 쓰기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조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의 수선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주요 설비나 구조적 문제처럼 정상적인 사용을 어렵게 하는 수선은 통상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관리나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선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수리 책임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 범위,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의 수리가 필요한 사정을 알면서도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하고 영수증·작업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큰 공사를 진행하면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월세에서 비용을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월세에서 공제하면 연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과 비용 정산에 관해 먼저 서면으로 협의하고, 합의 내용을 남기세요.
Q2. 임차인 과실인지 오래된 설비 문제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고장 전후 사진, 점검 기록, 수리업자의 원인 의견 등을 확보하세요. 원인이 불분명하면 임대인과 함께 점검하고 책임 범위를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